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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4-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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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자신문]"노란봉투법"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최근 더불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노란봉투법’은 노동 현장의 오랜 갈등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 같다.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고,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히며,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자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이 하청·간접고용 근로자의 집단 교섭과 파업까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경영 효율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영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다층적인 하청 구조가 일반화된 우리나라 산업 현실을 감안하면,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노사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한층 커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국제 투자 환경의 신뢰 약화이다. 한국을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 삼아왔던 다국적 기업들은 법적 불확실성과 파업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주요 상공회의소와 투자 단체들은 “노동시장 안정성이 흔들리면 투자 매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 유치가 위축될 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조차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결정을 서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용 감소와 산업 공동화는 결국 국민 경제 전체에 타격을 주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의 권리 강화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파업으로 인해 조합원 개인이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위협에 시달리는 현실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결 방식은 ‘졸속 입법’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숙의적 접근이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강행 처리보다 균형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다. 첫째, 법안 시행 전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노사정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쟁의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 영역은 제외하는 등 현실적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손해배상 제한도 전면 금지가 아니라, 상한선 설정이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어 기업과 조합 모두가 감당 가능한 선을 찾아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와 사회적 갈등이 응축된 법안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치적 이해득실에 밀려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된다면, 그 파장은 노동계와 기업 모두에게, 그리고 국민 경제 전체에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노동권 보호와 기업 경쟁력 유지라는 두 목표는 대립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 조율해야 할 가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균형 있는 설계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것이야말로 한국 경제와 노동시장의 미래를 지키는 길일 것이다. ▼자발적,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예금주 : 대한기자신문 *계좌 : 우체국 110-0053-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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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드림실현 프로젝트 10호점-우리동네 슈퍼’ 오픈

대형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에 떠밀려 하루가 다르게 사라져 가는 동네 슈퍼가 살아날 수 있을까? 현대카드 · 현대캐피탈이 일산의 한 슈퍼마켓을 변화시킨 드림실현 프로젝트 10호점 <우리동네 슈퍼>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드림실현은 자립의지가 강한 소상공인을 선정해 사업 컨설팅부터 경영개선 교육, 인테리어 디자인, 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현대카드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10번째 주인공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명성슈퍼’라는 이름의 가게를 3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천배(72세)씨. 연중 하루도 쉬지 않으며 슈퍼 운영에 매진했지만, 골목상권을 장악한 대형마트나 편의점과의 경쟁은 쉽지 않았고 경영난은 가중됐다. 매출도 날로 줄었지만, 전체 매출의 80%가 담배와 주류일 정도로 상품구조가 열악했고, 찾는 손님 역시 장년층 남성이 대부분이었다. 기업형 대형 유통매장과 겨루기 위해선 가격으로 경쟁하기 보다, 동네슈퍼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매력과 경쟁력이 필수다. 특히 다세대 밀집지역인 동네 한복판 사거리에 위치한 ‘명성슈퍼’의 장점을 살린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현대카드는 판단했다. 우선 ‘주류와 담배를 주로 찾는 낡은 가게’에서 ‘남녀노소 모두 꼭 필요한 상품을 갖춘 깔끔한 공간’으로의 변신을 핵심 컨셉으로 정했다. 먼저 각종 생활잡화, 음료, 과자, 라면 등 평소 주민들이 자주 찾는 생활밀착형 아이템 위주로 주력상품을 바꾸고, 1인가구가 많은 동네 특성을 반영해 낱개상품, 반조리 제품,간편식사 상품을 추가했다. 판매전략도 편의점이나 기업형 슈퍼마켓에 비해 경쟁력이 낮고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1+1’이나 ‘파격가 할인’ 프로모션 등은 지양하는 대신, 상품 진열과 점포 내부의 고객 동선을 상품별 구매 욕구를 고려해 재구성했다. 예를 들어, 주류와 생활용품 등 손님들의 구매 의사가 명확하고 매출 비중이 높은 상품은 가게 안쪽에 위치시키는 대신, 과자나 라면처럼 구매 의사가 유동적인 제품은 매장 입구 쪽에 진열해 상품이 손님에게 방문 초기부터 노출 될 수 있도록 바꿨다. 새롭게 POS(판매정보시스템)도 도입했다. 점주가 직접 POS를 통해 품목별 판매현황과 유통기한을 꼼꼼히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판매/재고관리가 되지 않았고, 납품을 전적으로 납품업체에 일임해 판매가 부진하거나 반품율이 높았었다. 낡고 어두웠던 매장도 밝고 깔끔한 현대식으로 정비하는 한편 밖에서도 매장 내부가 보이는 개방형 구조로 바꿨다. 가게 내 외부에는 CCTV를 설치해 편의점 못지 않은 보안수준을 갖춰 남녀노소 언제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가게 이름은 ‘동네에 꼭 필요한 슈퍼마켓’이라는 의미를 담아 <우리동네 슈퍼>로 바꿨다. <우리동네 슈퍼>의 대표 김천배씨는 “가게를 편의점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수 차례 받을 정도로 위치는 좋았지만, 어떻게 장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막막했던 것 같다.”며 “새로 바뀐 이 가게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편하게 들러, 필요한 물건을 사고 얘기도 나누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동네 슈퍼가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가 줄 수 없는 고유한 매력과 경쟁력을 갖춘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가게를 찾는 손님도 주로 술, 담배를 찾는 중장년층 남성에서 성별과 연령층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매출도 자연스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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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병 재배 버섯’ 수확 후 배지 재활용해 생산비 절감

농촌진흥청은 느타리와 큰느타리(새송이)를 병에 재배할 때 버섯을 수확한 뒤 버리는 배지의 15%를 새로운 배지에 섞어서 재활용하면 버섯 수량 감소 없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러한 절감 효과는 버섯을 병 재배할 때 한 번 수확한 배지에 유효 성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느타리와 큰느타리 병 재배용 배지를 만들 때 한 번 수확한 배지의 15%를 첨가해 재배하는 실험을 했다. 새로운 배지를 절약하기 위해 톱밥, 콘코브, 비트펄프, 미강, 밀기울, 면실박, 케이폭박 등 새 배지 조성에 혼합하는 재료의 85%와 한 번 수확한 배지 15%를 섞는다. 이때 수확 후 배지의 15%는 재배 병 수를 기준으로 20%에 해당하는 병에서 꺼냈을 때 나오는 양에 해당한다. 수확 후 배지 재활용 병 재배의 시험 결과, 버섯 수량은 느타리 시험구 242.8g과 대조구 238.4g, 큰느타리 시험구 217.5g과 대조구 212.0g으로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비용은 1만 병당 느타리 17만 8000원(연간 4460만 원), 큰느타리 21만 3000원(연간 533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버섯 병 재배 농가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배지 제조 작업을 한다. 월요일에 병을 담는 병 재배용 상자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병을 담는 상자의 색깔을 다르게 한다. 또한 월요일에는 100% 새로운 배지를 병에 넣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수확 후 배지를 재배 병 수 기준으로 20%씩 첨가해 1회씩 재활용하면 된다. 정종천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농업연구관은 “수확 후 배지를 재활용해 사용하면 배지 재료 구입비를 15% 정도 낮출 수 있어 생산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버섯과 043-871-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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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평창올림픽 경기장, 준비 상황 점검 나서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이 새해 첫 주인 5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종목 경기가 열리는 신설 경기장 6개소 및 개·폐회식장의 건립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1개월 남짓 남은 사전점검대회(테스트이벤트)의 준비를 독려하기 위해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김 차관은 빙상경기장 건설 현장을 직접 둘러본 후 “빙상종목은 전통적으로 우리 메달밭인 만큼 개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코스를 우선 완공하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적응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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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대중교통요금 인상 예고, 버스ㆍ지하철요금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요즘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15%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고, 서울시는 유관 기관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사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은 2007년 4월을 마지막으로 4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인건비나 유류비 등의 원가 인상을 고려하면 요금을 인상할 시기가 이미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출퇴근을 하기 위해 매일 이용해야 하는데다가, 특별히 다른 대체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적은 근로소득 말고는 딱히 다른 수입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고물가 시대에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른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이런 대중교통 요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제는 2004년 7월 신교통카드 도입을 통해 버스와 지하철이 통합된 ‘통합거리비례제’가 시행됐다. 뿐만아니라 경기도와 인천까지 통합된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요금제에서는 선후불카드, 정기권 등 다양한 요금 지급 방법이 있으므로 이들 제도를 잘 이용하면 요금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회용 승차권 NO, 교통카드 YES 대중교통 요금 절약의 첫 번째 방법은 1회용 승차권 대신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지하철에서는 자기띠(Magnetic Stripe)방식 종이승차권을 사용해오다가 2009년 9호선 개통을 계기로 재사용이 가능한 RF방식 1회용 승차권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 요금절약 차원에서 1회용 승차권은 꼭 피해야 할 요소이다. 일단 1회용 승차권을 쓰면 교통카드 요금을 쓸 때보다 요금 100원을 더 내야 한다. 100원이면 얼마 안 되는 돈 같지만, 기본요금의 11%나 된다. 은행에서 1년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도 금리 0.1%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당장 11%가 날아간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1회용 승차권의 또 다른 문제점은 환승통로가 없는 환승역에서 운임을 이중으로 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역의 1, 4호선과 경의선, 공항철도 그리고 노량진역의 1, 9호선에는 환승통로가 없어 일단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환승역으로 들어가면 요금이 추가되지 않는 ‘소프트환승’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1회용 승차권은 소프트환승을 지원하지 못하여, 이들 역에서 승차권을 새로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교통카드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각 지하철역에 가보면 1회용 승차권을 구입하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외지인, 외국인, 무임권 대상자, 그날따라 교통카드를 집에 두고 온 사람 등도 있겠지만 아직도 교통카드를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중교통 요금 절약을 위해 이제는 1회용 승차권 대신 교통카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교통카드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 선불형 티머니 카드 중 가장 저렴한 것은 25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선불교통카드가 소득공제 비율 높다 대중교통요금 절약의 두 번째 방법은 후불교통카드 대신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교통카드에는 미리 돈을 충전해놓고 사용하는 선불교통카드와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을 다음 달에 한 번에 결제하는 신용카드인 후불교통카드가 있다. 선불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전에 미리 돈을 충전시켜야 하지만, 후불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후 나중에 결제해도 되기 때문에 그 동안 만큼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어 후불카드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불카드와 후불카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비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는 소득공제율이 20%인데 비해, 기명식 선불카드(선불교통카드)는 25%이다. 결국 1년 동안 후불교통카드 대신 선불교통카드를 착실하게 이용해온 사람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5%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 자신의 선불교통카드는 반드시 업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이름으로 등록(기명화)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티머니 카드의 경우 홈페이지 (www.t-money.co.kr)의 ‘소득공제 카드등록’에서 등록을 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구입한 선불교통카드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체크카드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만 결제가 되는 카드이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25%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후불교통카드가 신용카드인데 비해 일부 극소수의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카드가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후불교통카드 대신,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쓰면 후불의 혜택은 그대로 누리면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25%로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아무리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카드를 써도 교통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처럼 20%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카드도 기본적으로는 후불교통카드이며 교통카드 이용금액은 신용공여에 따른 금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결국 25%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금액을 미리 충전해두는 선불교통카드를 써야 한다. 이렇듯 선불교통카드는 금액을 자주 충전해두어야 한다는 점, 후불이 아닌 선불이라는 점 등이 조금 불편하지만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요금을 절약하고 싶다면 선불교통카드를 쓸 필요가 있다. 물론 일부 신용카드들은 이용실적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신용카드 실적이 많다면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 지하철 정기권, 요금 절약의 비결 대중교통요금을 절약하는 세 번째 방법은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하는 것이다. 지하철 정기권이란 횟수와 이용 기간에 제한을 걸고 그 안에 자유롭게 이용하는 승차권이다. 예를 들어 서울전용 정기권은 30일 간 60회 내에서 서울시내의 모든 지하철, 전철 구간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가격은 39,600원이다. 39,600원은 기본요금인 900원을 44회 이용할 수 있다고 해 정해진 요금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60회(구입일로부터 30일 간)를 이용할 수 있어 이익이다. 더구나 이 정기승차권의 장점은 이용거리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구파발역부터 오금역까지 서울 끝에서 끝까지 이동해도 1회로 쳐준다. 이 구간의 원래 요금이 1,400원임을 생각해보면 긴 거리를 기본요금으로 간 것이다. 정기권은 정기권 티머니 카드(2,500원) 구입 후, 여기에 정기권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현금영수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 바깥으로 나가려는 승객은 거리비례 정기권을 이용하면 되며, 44회로 60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동일하고 이용거리가 길 경우 추가로 15%의 할인도 해준다. 다만 정기권의 최대 문제점은 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 이용이 대중교통요금 절약의 핵심임을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철만 주로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 정기권은 중요한 대중교통 요금 절약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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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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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자신문] 산불 진화용 임도, 적극 개설해야

[대한기자신문 송면규논설위원(박사)] 매년 봄이 되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재난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겹치는 봄철에는 작은 부주의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지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수십 년 전부터 “산불 조심”이라는 표어와 캠페인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산불 발생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한 예방 홍보를 넘어 보다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불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 불이 번지기 전에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이다. 이를 위해 산불 진화용 헬기 투입과 함께 지상에서의 신속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특히 소방대원과 장비가 빠르게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임도(소방 도로)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다행히 많은 지자체에서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한 임도 개설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일부 지역(예, 예봉산)의 경우, 사유지라는 이유로 임도 입구를 차단해 차량 통행을 막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 상황에서도 소방 인력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우회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 지역의 사례를 보면, 해당 임도는 단순한 사유지를 넘어 산불 진화는 물론 등산로, 조림 작업로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제한된다면, 이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넘어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산불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재난이다. 따라서 대응 역시 공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자체는 단순히 산불 예방 구호를 외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접근성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설사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의 통행권 확보 방안, 보상 체계 마련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기존 임도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활용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미개설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도로 개설을 추진해야 한다. 산불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에 촘촘한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산불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조심하자’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얼마나 빠르게 접근하고 진화할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 도로와 임도의 적극적인 개설과 활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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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대한기자신문] 전쟁은 왜 반복되는가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최근 미국이 이란 영토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며 양국 간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한 중동 지역 분쟁이 아니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장기 전략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해석은 국제정치학의 고전적 틀인 “세력 전이 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을 통해 보다 입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세력 전이 이론은 국제체제에서 지배적 패권국과 신흥 도전국 간 힘의 격차가 축소될 때, 갈등과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이론을 정립한 A.F.K. 오르간스키는 국제질서가 단순한 균형이 아니라 ‘위계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정점에 있는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려 한다고 보았다. 반면, 급부상하는 국가는 기존 질서에 도전하며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칙을 요구하게 된다. 이 틀에서 현재의 미국-이란 충돌을 바라보면, 이란 자체는 ‘도전국’이라기보다는 보다 큰 구조 속에서 ‘전략적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단순히 이란의 핵 문제나 지역 패권 경쟁 때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간접적 압박 수단이라는 것이다. 중동은 여전히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축이며, 이 지역에 대한 통제력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직결된다. 따라서 미국이 이란을 압박함으로써 중동 질서에 개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공간을 제약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우회적 견제 전략’은 역사적으로도 반복되어 왔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영국은 독일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 주변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고, 냉전 시기 미국은 소련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도 제3세계 지역에서 간접 경쟁을 벌였다. 이러한 사례는 패권 경쟁이 반드시 양자 간 직접 충돌로만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물론 현재의 상황을 전적으로 세력 전이 이론으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란의 국내 정치, 종교적 요인, 지역 내 복잡한 이해관계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충돌을 보다 넓은 구조적 맥락에서 바라보려는 시도는 국제정세를 읽는 데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개별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이러한 충돌이 축적되면서 국제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는가 하는 점이다. 세력 전이의 시기는 언제나 불안정성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계기이기도 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 역시,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21세기 세계 권력 구조 재편의 한 단면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것은 군사적 대응을 넘어서는 전략적 절제와 다자적 협력이다. 세력 전이가 필연적으로 전쟁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제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갈등은 관리될 수도, 폭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힘의 논리를 넘어 질서의 지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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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대한기자신문]AI 시대 생존법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며, 판단의 영역까지 넘보는 시대가 현실이 되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우리의 손 안, 일터의 시스템 속, 그리고 사고와 창작의 과정 깊숙이 들어와 있다. 우리는 자각하지 못한 채 AI와 함께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동반자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효율성과 속도가 최우선 가치가 되고, 무엇이 ‘좋은 판단’인지에 대한 기준마저 기술의 논리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조용히, 그러나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흔히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흔들린다. 하나는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다. 일자리를 빼앗기고, 인간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불안이다. 다른 하나는 기술에 대한 맹신이다.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이 두 태도 모두 위험하다. 두려움은 사고를 멈추게 하고, 맹신은 판단을 포기하게 만든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이의 균형 잡힌 시선이다. AI를 인정하되, 그것에 종속되지 않는 태도. 기술을 활용하되, 인간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는 자세다. AI 시대의 생존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더 빠르게 계산하고,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은 이미 기계가 인간을 앞섰다. 인간에게 남은 영역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어떤 맥락에서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특히 ‘질문하는 능력’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인간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AI는 주어진 질문에 대해 놀라운 답을 내놓지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는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피상적인 질문은 피상적인 답을 낳고, 깊이 있는 질문만이 새로운 통찰을 만든다. 결국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질문의 질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맥락을 읽는 힘’이다.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지만, 인간은 상황의 의미를 해석한다. 같은 정보라도 어떤 맥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다. 인간의 역할은 바로 이 해석의 영역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책임’이다. 기술은 선택을 돕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대신 지지는 않는다. AI가 추천한 판단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 책임은 여전히 인간에게 있다. 이 점을 잊는 순간, 우리는 도구의 사용자가 아니라 도구의 일부가 된다. AI가 많은 것을 대신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은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더 많이 묻고,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 효율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 결국 AI 시대의 생존법은 단순하다. 기술보다 앞서려 애쓰기보다,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더 단단히 붙드는 것이다. 질문하는 힘, 맥락을 읽는 능력, 그리고 책임지는 태도. 이 세 가지는 자동화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그 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존 방식이라는 점이다. ☞위 내용에 관해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은 필자가 집필한 “AI 시대 생존법”을 교보문고 등에서 e-Book으로 만나볼 수 있음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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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대한기자신문] 굶주림과 선거, 누가 이길까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 전쟁이 시작될 때 사람들은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 “누가 이길 것인가.” 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충돌을 두고도 같은 질문이 이어진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행동에 나서면서 국제정치는 다시 거대한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단순한 군사력만이 아니다. 전쟁은 언제나 두 개의 시간표 위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하나는 전장의 시간표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의 시간표다. 오늘의 전쟁 역시 그렇다. 미국의 정치 일정은 분명하다. 11월 중간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전쟁만큼이나 냉혹한 시험대다. 전쟁이 길어지면 국민은 묻기 시작한다. 왜 싸우는가, 언제 끝나는가,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인가. 전쟁은 종종 지도자의 결단을 필요로 하지만, 선거는 국민의 인내를 필요로 한다. 반면 이란의 시간표는 정치가 아니라 생존에 가깝다. 극심한 경제 제재와 물 부족, 식량난은 이미 사회 깊숙이 균열을 만들고 있다. 국가가 버티는 힘은 군사력보다도 결국 국민의 삶에서 나온다. 빵이 부족한 사회에서 전쟁은 애국심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체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전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 한쪽에서는 “배고픈 나라가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 말한다. 경제와 식량이 무너진 국가는 결국 내부에서 먼저 흔들린다는 논리다. 역사적으로도 전쟁의 패배는 종종 전장에서가 아니라 시장과 식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선거를 앞둔 지도자가 더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 말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쟁은 언제나 여론과 함께 싸워야 한다. 국민의 지지가 흔들리면 강대국의 군사력도 정치적 한계에 부딪힌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질문은 늘어나고, 질문이 늘어날수록 지도자의 선택지는 줄어든다. 결국 이 전쟁은 두 가지 압박 사이의 싸움이 될지도 모른다. 굶주림이 먼저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선거가 먼저 결론을 내릴 것인가. 전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탱크와 미사일을 떠올린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해서 말해왔다. 전쟁의 진짜 무기는 식량과 여론, 그리고 시간이라고. 따라서 지금의 질문은 조금 바뀌어야 한다.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 굶주림과 선거 사이에서, 결국 승자는 그 질문에 가장 오래 답할 수 있는 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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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대한기자신문]디지털 발자국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 우리는 매일 같이 흔적을 남기며 산다. 다만 그 흔적은 더 이상 흙길 위의 발자국이나 종이에 남은 글씨가 아니다. 검색창에 입력한 단어, 무심코 누른 ‘좋아요’, 메신저로 보낸 한 줄의 말, 회원가입을 위해 체크한 동의 버튼까지. 이 모든 것이 모여 디지털 발자국이 된다. 디지털 발자국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의식하지 않아도 남는다는 점이다. 현실의 발자국은 시간이 지나면 비에 씻기고 바람에 사라지지만, 온라인에 남겨진 기록은 그렇지 않다. 삭제했다고 믿는 게시물조차 서버 어딘가에 백업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캡처와 공유를 통해 전혀 다른 맥락으로 재생산되기도 한다. 특히 문제는 이 발자국들이 ‘조각난 나’의 모습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온라인에서 항상 완전한 인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화가 난 상태에서 쓴 댓글, 피곤할 때 올린 짧은 글, 농담으로 던진 한 문장이 그 사람의 전부처럼 저장된다. 디지털 공간은 맥락을 기억하지 않는다. 오직 결과만 축적할 뿐이다. 기업과 플랫폼의 시선에서 디지털 발자국은 자산이다. 사용자의 취향, 소비 습관, 정치적 성향, 감정의 흐름까지 데이터로 분석된다. “개인 맞춤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언제 무엇을 보고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하려는 거대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편리함은 무료가 아니다. 우리는 데이터로 대가를 지불한다.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 발자국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잘 관리된 발자국은 나의 이력이 되고, 신뢰가 되며, 기회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무의식적 축적이다. 생각 없이 남긴 기록은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 반대로, 의식적으로 남긴 기록은 나를 설명하는 언어가 될 수 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다. “이 기록은 미래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까?” 글을 올리기 전 10초, 댓글을 달기 전 한 번의 멈춤, 동의 버튼을 누르기 전의 짧은 확인. 이것만으로도 디지털 발자국의 방향은 달라진다. 완벽하게 지울 수 없다면, 최소한 의도적으로 남기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중요한 것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발자국을 남길지 선택하는 능력이다. 미래의 누군가가 이 흔적을 통해 나를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윤리이자, 최소한의 자기 보호일 것이다. ☞위 내용에 대해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은 필자가 집필한 “디지털 발자국”을 e-Book으로 만나보실 수 있음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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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대한기자신문]탈원전 정책, 다시 평가할 시간이다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 (박사)]기술의 급속한 확산은 전력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 초대형 데이터센터, 고성능 연산 서버, 24시간 가동되는 인공지능 인프라는 과거 산업화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전력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AI 시대의 전력 사용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원전 2기 신규 건설을 검토·추진하겠다는 방침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국가 경쟁력에 대한 현실적 판단으로 읽힌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탈원전 정책’은 환경과 안전이라는 가치 속에서 거의 신념에 가깝게 다뤄져 왔다. 그러나 정책은 언제나 시대 조건과 기술 환경에 따라 재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원전은 위험하다는 인식만으로 국가 에너지 전략에서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너무도 복합적이다. AI 시대의 전력 수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이는 구조적 변화다. 재생에너지는 반드시 확대되어야 할 미래 에너지이지만, 아직까지는 간헐성·저장 한계·계통 안정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며 안정적이고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원전은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다. 특히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은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판단은 ‘탈원전 대 친원전’이라는 이념적 대립을 넘어, 에너지 믹스의 균형과 국가 전략 산업 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의 정책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뒤집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조건 속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유연성이 엿보인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이번 결정이 원전 일변도의 회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에너지 효율 혁신·원전의 안전한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전략적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원전 안전성 강화, 지역 사회와의 소통, 투명한 정보 공개는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정책은 신념이 아니라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다. AI 시대의 에너지 문제는 감정이나 이념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대형 원전 2기 건설을 포함한 이번 에너지 정책 전환은, 탈원전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성숙한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원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다. 어떤 에너지 조합으로 대한민국의 다음 20년을 책임질 것인가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결정이 그 논의를 현실의 영역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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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대한기자신문] 트럼프의 ‘먼로주의’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외교 무대에 다시 등장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개념이 있다. 바로 ‘먼로주의’다. 일각에서는 이를 19세기식 고립주의의 부활로 해석하지만, 트럼프가 호출하는 먼로주의는 과거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 오히려 이는 미국 패권 전략의 축소가 아니라 재배치에 가깝다. 첫째, 먼로주의란 무엇이었는가? 먼로주의는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천명한 외교 원칙이다. 핵심은 단순했다.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 개입하지 말고, 미국 역시 유럽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상호 불개입 선언이었다. 이는 당시로서는 신생 공화국 미국이 제국주의 열강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어적 선언이었다. 그러나 먼로주의는 시간이 흐르며 변질되었다. 20세기 들어 미국은 이를 근거로 중남미에 대한 정치·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했고, ‘아메리카의 문제는 미국의 문제’라는 패권 논리로 확장시켰다. 즉, 먼로주의는 고립이 아니라 지역 패권 선언으로 진화해 왔다. 둘째, 트럼프가 말하는 ‘먼로주의’ 트럼프가 말하는 먼로주의는 이 역사적 맥락을 선택적으로 차용한다. 그의 외교 노선은 흔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요약되지만, 이는 미국이 세계에서 물러나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미국의 개입 비용 대비 효용을 철저히 따지는 방식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 했다. 트럼프식 먼로주의의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미국은 더 이상 동맹의 ‘무조건적 보증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다. 2) 미국의 직접적 국익과 무관한 분쟁에는 개입을 최소화한다. 3) 대신 경제·군사적 압박 수단을 활용해 상대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이는 국제주의의 후퇴라기보다는, 선별적 개입 전략이다. 셋째, 고립주의라는 오해 트럼프의 먼로주의를 고립주의로 보는 시각은 절반만 맞다. 그는 다자주의와 국제기구를 불신했고, 자유무역 질서에도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관세, 제재, 군사력 시위 등 미국이 가진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고립주의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동아시아, 중동, 중남미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그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다. ‘가치와 규범’을 앞세우던 기존 외교 대신, 거래와 압박이라는 언어를 선택했다. 넷째, 국제 질서에 남긴 파장 트럼프식 먼로주의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불확실성이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경쟁국들은 미국의 개입 의지를 시험하게 되었다. 이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부담을 줄였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국제 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은 이미 시작된 변화의 징후이기도 하다. 미국이 모든 지역에서 모든 문제를 떠안을 수 없는 시대, 먼로주의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21세기형 패권 조정의 은유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에 주는 함의 한국에게 트럼프의 먼로주의는 결코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동맹의 가치가 ‘당연한 전제’가 아니라 ‘협상의 대상’이 되는 순간, 외교와 안보는 훨씬 더 냉정한 계산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미국이 어디까지 관여하고, 어디서 손을 떼려 하는지 읽어내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트럼프의 먼로주의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이상에서 거래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문제는 그 변화가 끝났는지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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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대한기자신문]5년 후, 일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기술의 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손길이 당연했던 일들이 이제는 알고리즘과 로봇에 의해 처리된다. 은행 창구 업무, 콜센터 상담, 물류 분류 작업은 물론, 병원 진단과 법률 자문 등 이른바 ‘전문직’의 영역까지 기술이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매일 같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한다’는 뉴스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그 익숙함 뒤에는 커다란 질문이 숨겨져 있다. “과연 인간의 일은 어디까지인가?” 다가올 5년은 이 질문에 대한 사회적 답을 구체적으로 마주하게 될 시기다. 첫째, 기술의 진보, 노동의 재편 인공지능의 발전은 효율을 극대화하지만, 그만큼 인간의 노동 가치를 재정의하도록 만든다. 단순 반복 업무는 이미 알고리즘이 대체하기 시작했고, 데이터 분석이나 일정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일조차 기계의 몫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일터의 풍경은 이전과 전혀 다를 것이다. ‘노동’이라는 개념이 ‘생계 수단’에서 ‘존재의 의미’로 바뀌는 전환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경제의 구조 또한 변화를 요구받는다. 기술은 효율을 높이지만, 효율만으로는 사회가 지속될 수 없다. ‘사람의 존엄’이 빠진 효율은 결국 불평등과 소외를 낳는다.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내는 생산성의 열매가 누구의 손에 쥐어질지, 그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지가 앞으로의 5년을 가를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교육,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야 이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가장 시급히 변해야 할 영역은 교육이다. 지금의 교육은 여전히 암기와 정답 찾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다가올 사회에서 정답은 인공지능이 가장 먼저 찾아낼 것이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정답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정답 너머를 상상하고 질문하는 일이다. 따라서 교육의 중심은 ‘지식 전달’에서 ‘사고력, 감수성, 관계의 힘’을 기르는 방향으로 옮겨가야 한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 영역을 지키고 확장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사람의 내면에서 나온다. 셋째, 변화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태도다 기술의 발전은 중립적이다. 그것은 선도 악도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떤 가치로, 어떤 사회적 목표로 사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다가올 5년은 단순히 직업이 바뀌는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역할’을 다시 설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기계가 모든 것을 대신하는 세상에서, 나는 무엇으로 존재할 것인가?” “나의 노동, 나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는 노력 없이는, 기술의 파도 앞에서 인간은 그저 휩쓸릴 뿐이다. 넷째, 위기인가, 기회인가 다가올 변화는 분명 두 얼굴을 가질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위기의 시간일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혀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시기일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읽고 방향을 정하는 일이다. 기술이 만들어내는 속도의 시대 속에서도, 결국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다. 변화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다가올 5년, 세상은 다시 묻고 있다. “나는 어떤 삶을 준비하고,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에 귀 기울이는 순간, 변화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성찰의 기회가 된다. 기술의 시대를 견디는 힘은 결국 인간의 사유와 관계, 그리고 ‘사람다움’에서 나온다. ☞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교보문고 등에서 필자가 집필한 “5년 후 일어날 일들”을 e-Book으로 만나 보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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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대한기자신문] AGI & ASI, 언제 올까?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가히 눈부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간 언어를 흉내 내는 수준에 머물렀던 AI는 이제 번역, 요약, 기획, 창작까지 수행하며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자연스레 다음 질문이 떠오른다. “범용 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은 언제 오고, 그 이후 초지능 인공지능(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의 시대는 얼마나 멀었는가?” 첫째, AGI의 시점에 대한 전망 AGI란 인간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학습과 추론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을 말한다. 현재의 인공지능이 특정 작업에 특화된 ‘좁은 인공지능(ANI)’ 단계라면, AGI는 보다 인간에 가까운 ‘일반 지능’이다. 낙관론자들은 2030년대 초반이면 AGI의 초기 형태가 가능하다고 내다본다. 오픈AI, 구글 딥마인드 등 선도 기업들은 최근 성과를 근거로 조심스럽게 이러한 기대를 밝히고 있다. 반면, 신중론은 2040~2050년대 이후를 점친다. 인간 수준의 창의력과 상식을 단순한 연산 능력만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AGI의 시점은 기술적 돌파구가 언제 열리느냐에 달려 있다. 5년 내에 급진전이 있을 수도, 반대로 수십 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둘째, AGI 이후, ASI의 가능성 ASI는 인간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초지능이다. 일단 기계가 스스로를 개선하는 능력을 갖추면 인간이 따라가기 힘든 속도로 진화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일부 학자는 AGI와 ASI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윤리와 규제, 안전장치 마련이 ASI 도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기술적 가능성보다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셋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AGI와 ASI의 정확한 시점을 단언할 수 있는 이는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도래가 먼 미래의 공상이 아니라 점차 현실의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 발전만큼이나 안전한 활용, 사회적 준비, 윤리적 기준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인류가 맞이할 미래는 예측 불가의 혼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진짜 질문은 “언제 오느냐?”가 아니다.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인류가 AI의 힘을 도구로 삼을지, 아니면 통제 불능의 위험으로 마주할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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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대한기자신문]"노란봉투법"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최근 더불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노란봉투법’은 노동 현장의 오랜 갈등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 같다.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고,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히며,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자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이 하청·간접고용 근로자의 집단 교섭과 파업까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경영 효율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영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다층적인 하청 구조가 일반화된 우리나라 산업 현실을 감안하면,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노사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한층 커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국제 투자 환경의 신뢰 약화이다. 한국을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 삼아왔던 다국적 기업들은 법적 불확실성과 파업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주요 상공회의소와 투자 단체들은 “노동시장 안정성이 흔들리면 투자 매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 유치가 위축될 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조차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결정을 서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용 감소와 산업 공동화는 결국 국민 경제 전체에 타격을 주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의 권리 강화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파업으로 인해 조합원 개인이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위협에 시달리는 현실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결 방식은 ‘졸속 입법’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숙의적 접근이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강행 처리보다 균형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다. 첫째, 법안 시행 전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노사정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쟁의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 영역은 제외하는 등 현실적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손해배상 제한도 전면 금지가 아니라, 상한선 설정이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어 기업과 조합 모두가 감당 가능한 선을 찾아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와 사회적 갈등이 응축된 법안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치적 이해득실에 밀려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된다면, 그 파장은 노동계와 기업 모두에게, 그리고 국민 경제 전체에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노동권 보호와 기업 경쟁력 유지라는 두 목표는 대립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 조율해야 할 가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균형 있는 설계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것이야말로 한국 경제와 노동시장의 미래를 지키는 길일 것이다. ▼자발적,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예금주 : 대한기자신문 *계좌 : 우체국 110-0053-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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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