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기자신문] 제명된 한동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는 소식은 한국 보수정치의 분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내부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으로 이어졌고, 이는 국민의힘의 내홍을 극대화했다. 한 전 대표는 제명 직후 기자회견에서 “제명해도 나의 정치적 열망과 좋은 정치를 향한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복귀 의지와 정치적 포부를 숨기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정치적 과장이나 발언이 아니다. 그는 이미 정치적 위기를 돌파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 정치적 분열을 넘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자신만의 ‘정치적 정체성’과 방향이다. 기존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지금, 그는 단순히 기존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 이상의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첫째, 당내 복귀와 재통합의 길이다. 단순히 복귀 의지를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국민의힘 내의 다양한 세력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 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력과 결속력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무조건적인 대립만을 고집한다면 그의 정치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둘째, 만약 당내 구조적 한계가 극복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새로운 정치 플랫폼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이는 단순한 신당 창당이라기보다는 정책 연대와 가치 중심의 정치 연합을 형성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보수 진영의 위기와 분열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문제이므로, 그 틈새를 메우는 정치적 비전 제시는 오히려 새로운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 공론장의 역할과 리스크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번 제명 사태의 핵심 쟁점은 ‘당원게시판 논란’이라는 다소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문제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는 단지 한 개인의 실수나 논란을 넘어 디지털 공론장과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확대됐다. 한 전 대표가 이 문제를 단순히 방어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향후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그는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민주주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책임과 절제의 정치적 실천을 요구한다. 따라서 공론장의 책임, 정치적 리더십의 한계, 정보의 투명성 등 이번 사태가 던진 질문에 대해 성찰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시대적 흐름을 읽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 정치는 극심한 분열과 양극화를 겪고 있다. 정당 내부의 갈등은 물론, 사회 전체의 정치적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주목할 만한 것은 정책과 담론 중심의 리더십 회복이다. 단순한 정치적 감정싸움이나 인물 중심의 논쟁을 넘어서, 국민이 직면한 현실 문제 - 경제, 사회안전망, 공정 경쟁 - 에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스토리텔링과 공감 능력이 결합되어야 한다. 그는 이미 법조인 출신으로 정책적 전문성과 강단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정책과 가치 중심의 소통이 전략적 자원이 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 역사적 비판과 성찰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몰락사나 복귀전이 아니다. 이는 한국 보수정당의 정체성 위기와 정치문화의 성찰을 촉발하는 사건이다. 그의 정치적 선택은 보수 진영 전체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갈등과 분열은 이미 구조적 문제로 드러났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재구성할 것인가가 향후 정치 지형을 결정할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선택해야 할 길은 결국 정책적 책임, 정치적 화해, 그리고 미래 비전 제시로 나아가는 길이다. 단지 당복을 다시 입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이 필요하다. 그가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의 위기는 그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연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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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대한기자신문] 대한민국 정치의 선진화와 신명나는 정치의 가능성

  [대한기자신문 이창호 대기자] 한국의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소적이다. 정치권의 무한 반복적 갈등, 이념 대립, 지역주의, 권력 투쟁은 마치 진부한 드라마를 재방송하는 듯한 피로감을 준다. 국회에서는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이 빈번하고, 정책 논의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우선시된다. 이러한 정치 풍토 속에서 ‘신명(神明)나는 정치’ 즉,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생동감 있는 정치는 요원해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가 선진화되고 신명나는 정치로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결코 아니다. 다만 그 길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인, 제도, 시민사회의 역할이 모두 재정립되어야 한다. ■ 정치 선진화의 첫걸음, 신뢰 회복과 소통 문화 정치의 핵심은 ‘신뢰’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 신뢰는 가장 희소한 자원이 되었다.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선거 공약의 이행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의 진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첫째, 정치적 소통 문화의 혁신이 필요하다. 현재의 정치 논쟁은 대부분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수사적 전쟁에 그친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정책 중심의 진정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독일이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이념적 차이를 넘어 실용적인 협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 한국 정치도 ‘승자 독식’의 구도를 버리고, 상생의 대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공약 이행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 선거 때마다 수많은 공약이 쏟아지지만, 실제로 이행되는 것은 극히 일부다. 공약 이행률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행되지 못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은 책임감을 갖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사진: 대한민국 정치의 선진화와 신명나는 정치의 가능성에 관한 AI이미지/대한기자신문 ■ 제도적 개혁, 정치의 질을 높이는 시스템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정치 시스템은 과도한 당내 경쟁과 지역구 중심의 정치를 부추기며,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만든다. 첫째, 국회는 비례대표제 강화를 통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지역구 중심의 선거 제도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치인을 양산한다.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면, 여성, 청년, 소수 계층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고 정책 전문가들이 국회에 진출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둘째, 국회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당 간 이익 조정의 장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장기적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입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당 내 공천 과정에서도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 시민의 역할, 정치의 주인으로서의 각성 정치의 선진화는 정치인만의 몫이 아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감시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를 ‘더러운 것’으로 치부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경향이 강하다. 첫째,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력이 성장해야 한다. 인기 위주의 공약이나 감정적 프레임에 휩쓸리지 않고, 정책과 리더십을 냉철하게 평가하는 유권자가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학교와 사회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해, 유권자들이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언론, 시민단체,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정치권의 비리를 감시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제기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 최근의 몇몇 시민 주도적 운동(예: 블랙리스트 운동, 청년 정치 모니터링 단체)은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는 데 기여했다. ■ 신명나는 정치를 향한 도전 대한민국의 정치가 선진화되고 신명나는 정치로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진정성 있는 변화, 제도적 개혁,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조화를 이뤄야 한다.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이뤄낸 경험이 있다. 1987년 민주화 운동, 2016년 촛불 혁명은 국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꾼 사례다. 이제는 일상적인 정치 문화를 바꾸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가 다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명’을 회복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자발적,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예금주 : 대한기자신문 *계좌 : 우체국 110-0053-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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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4

실시간 국회 기사

• [대한기자신문] 정치는 세력이 하는 것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 정치는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정치는 ‘세력’이 하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의 여러 모습을 지켜보며 지도자의 자질과 덕목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어떤 이는 대화 속에서 은연중 상대를 내려다보는 태도를 보이고, 어떤 이는 정치적 이동을 거듭할 때마다 주변 인물들이 송두리째 바뀌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 어떤 이는 지나치게 결백함을 강조하다 오히려 정치적 유연성을 잃어버린 듯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장면들은 단순한 개인의 성격 문제를 넘어, 정치가 무엇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정치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정치인은 수많은 이해관계와 갈등 속에서 사람을 모으고, 설득하고, 때로는 타협하면서 방향을 만들어가는 존재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는 확신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힘’이다. 오랜 시간 한 지도자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인상 깊었던 점이 있다. 그는 사람을 평가할 때 흔히 말하는 스펙이나 말솜씨보다 “깜이 되는가”를 중요하게 여겼다. 여기서 말하는 ‘깜’은 단순한 능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 비판을 견딜 수 있는 내공,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을 뜻한다. 정치에서 세력이란 단순한 숫자의 집합이 아니다. 신뢰로 연결된 관계망이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살아 있는 유기체다. 지도자는 이 세력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중심축이다. 그런데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 사람을 도구처럼 대하는 습관, 혹은 지나친 자기 확신은 결국 사람을 떠나게 만든다. 세력이 무너지면 정치도 함께 무너진다. 정치인의 이동에 따라 주변 인물들이 계속 바뀌는 현상은 단순한 환경 변화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관계가 지속되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 반대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랜 시간 곁에 머문다면 그것은 지도자의 중요한 자산이다. 정치적 생명력은 결국 사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친 결백 주의 역시 경계해야 할 요소다. 정치는 현실의 영역이다. 타협과 조정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자신만의 기준을 절대화하는 순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급격히 줄어든다. 결국 고립은 정치적 무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도자의 자질은 결국 세 가지로 요약된다.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현실을 감당하는 유연성이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세력이 형성되고, 그 세력이 정치적 성과로 이어진다. 정치는 이상을 말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매우 현실적인 작업이다. 그래서 정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개인이 아니라 세력이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목소리가 아니라 더 넓은 그릇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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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대한기자신문] 정치가 ‘후안무치’해지면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정치는 본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러나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권력의 유지와 이익의 추구에만 몰두하게 되면, 정치의 품격은 급속히 추락한다. 그때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후안무치(厚顔無恥)’의 정치다. 후안무치란 말 그대로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이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변명하고 남을 탓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정치에서 부끄러움이 사라지면 책임도 사라진다.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어도 사과하지 않고, 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해도 스스로 물러날 줄 모른다.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거나 여론을 호도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희석시키려 한다.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면 국민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정치 자체를 냉소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 동양의 고전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치 지도자의 덕목으로 ‘수치심’을 강조해 왔다. 공자는 사람이 지켜야 할 중요한 마음 가운데 하나로 ‘염치(廉恥)’를 꼽았다. 염치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태도다. 염치가 있는 사회에서는 작은 잘못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염치가 사라진 사회에서는 큰 잘못조차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게 된다. 정치가 후안무치해지면 국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진다. 정책은 책임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공공의 문제는 정쟁 속에서 방치되기 쉽다. 정치인은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만 몰두하고,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며 갈등을 키운다. 결국 정치가 사회를 통합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의 품격은 정치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국민의 선택과 감시 속에서 형성된다. 국민이 정치인의 말과 행동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정치도 달라질 수 있다. 잘못을 해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환경에서는 후안무치한 정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치가 부끄러움을 잃는 순간, 민주주의는 서서히 힘을 잃는다. 반대로 정치가 염치를 되찾는 순간, 신뢰는 다시 살아난다. 국민 앞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날 줄 아는 정치, 잘못을 고치려는 용기를 가진 정치가 필요하다. 정치의 품격은 거창한 이념이나 화려한 수사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정치가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그것이 후안무치의 정치를 넘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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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대한기자신문] 제명된 한동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기자신문 송면규 논설위원(박사)]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는 소식은 한국 보수정치의 분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내부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으로 이어졌고, 이는 국민의힘의 내홍을 극대화했다. 한 전 대표는 제명 직후 기자회견에서 “제명해도 나의 정치적 열망과 좋은 정치를 향한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복귀 의지와 정치적 포부를 숨기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정치적 과장이나 발언이 아니다. 그는 이미 정치적 위기를 돌파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 정치적 분열을 넘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자신만의 ‘정치적 정체성’과 방향이다. 기존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지금, 그는 단순히 기존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 이상의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첫째, 당내 복귀와 재통합의 길이다. 단순히 복귀 의지를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국민의힘 내의 다양한 세력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 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력과 결속력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무조건적인 대립만을 고집한다면 그의 정치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둘째, 만약 당내 구조적 한계가 극복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새로운 정치 플랫폼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이는 단순한 신당 창당이라기보다는 정책 연대와 가치 중심의 정치 연합을 형성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보수 진영의 위기와 분열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문제이므로, 그 틈새를 메우는 정치적 비전 제시는 오히려 새로운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 공론장의 역할과 리스크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번 제명 사태의 핵심 쟁점은 ‘당원게시판 논란’이라는 다소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문제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는 단지 한 개인의 실수나 논란을 넘어 디지털 공론장과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확대됐다. 한 전 대표가 이 문제를 단순히 방어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향후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그는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민주주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책임과 절제의 정치적 실천을 요구한다. 따라서 공론장의 책임, 정치적 리더십의 한계, 정보의 투명성 등 이번 사태가 던진 질문에 대해 성찰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시대적 흐름을 읽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 정치는 극심한 분열과 양극화를 겪고 있다. 정당 내부의 갈등은 물론, 사회 전체의 정치적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주목할 만한 것은 정책과 담론 중심의 리더십 회복이다. 단순한 정치적 감정싸움이나 인물 중심의 논쟁을 넘어서, 국민이 직면한 현실 문제 - 경제, 사회안전망, 공정 경쟁 - 에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스토리텔링과 공감 능력이 결합되어야 한다. 그는 이미 법조인 출신으로 정책적 전문성과 강단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정책과 가치 중심의 소통이 전략적 자원이 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 역사적 비판과 성찰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몰락사나 복귀전이 아니다. 이는 한국 보수정당의 정체성 위기와 정치문화의 성찰을 촉발하는 사건이다. 그의 정치적 선택은 보수 진영 전체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갈등과 분열은 이미 구조적 문제로 드러났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재구성할 것인가가 향후 정치 지형을 결정할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선택해야 할 길은 결국 정책적 책임, 정치적 화해, 그리고 미래 비전 제시로 나아가는 길이다. 단지 당복을 다시 입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이 필요하다. 그가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의 위기는 그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연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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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특별기고]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언어'다

  [대한기자신문 이창호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가치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선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종교를 믿을 권리만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옳다 여기고, 무엇을 삶의 근본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절대적 자유를 선언한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가장 먼 영역에 놓여 있고, 그 어떤 정치적 이해나 사회적 압력 앞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인간 내면의 최후 보루다. 종교의 자유는 곧 양심의 언어이고, 양심의 언어는 다시 민주주의의 심장으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절대적 기본권”으로 규정하며, 국가는 종교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필자의 시각에서, 이는 국가 권력의 절제가 요구되는 지점이고, 동시에 자유의 성역을 보장하려는 헌법적 결단이다. 종교는 인간 경험의 가장 깊은 층위에 존재한다. 요컨대, 예배를 드리는 행위나 신앙을 고백하는 언어는 외형적으로는 일상적일지 몰라도, 그 본질은 인간의 중심(中心)과 직결돼 있다. 그렇기에 어떤 명분을 앞세우더라도, 국가가 개입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되는 절대 영역이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종교적 표현이 정치 갈등이나 사회적 분열의 원인으로 부각되는 흐름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특정 신앙을 비하하거나 배제하려는 행위, 또 종교적 가치를 이유로 공동체 구성원을 차별하는 관행이 늘어날수록 민주주의의 기반은 흔들린다. 한국 사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종교적 다원성이 확장되고, 개인의 정체성이 더욱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시대일수록 종교의 자유는 더욱 섬세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신앙을 선택할 자유뿐 아니라,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 역시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 이 간단하지만 근본적인 원칙이 흔들릴 경우, 사회는 누구도 원치 않는 '이념적 갈등'과 '도덕적 검증'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는 '사상의 자유'가 살아 있는 사회다. 종교적 신념은 인간의 사유와 양심의 뿌리이며, 이것이 존중받을 때 건강한 공론장이 형성되고, 다원주의가 성숙한다. 필자의 관점에서, 자유의 질서는 언제나 절제된 국가영도력, 국민의 성숙한 공공성, 제도적 안전장치 위에서 유지된다. 결국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곧 헌법의 정신을 지키는 일이며, 민주주의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는 결코 소란스럽지 않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확고하다. 동서고금 누구나 막론하고 양심이 침해되지 않는 사회, 신앙과 무신앙이 공존하는 사회, 서로의 신념을 존중하며 인류 공동체적 품위를 유지하는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가 성숙한 문명국가의 모습이다. 종교의 자유는 그 출발점이며, 양심의 언어는 그 나라의 품격을 결정짓는 높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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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대한기자신문] 대한민국 정치의 선진화와 신명나는 정치의 가능성

  [대한기자신문 이창호 대기자] 한국의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소적이다. 정치권의 무한 반복적 갈등, 이념 대립, 지역주의, 권력 투쟁은 마치 진부한 드라마를 재방송하는 듯한 피로감을 준다. 국회에서는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이 빈번하고, 정책 논의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우선시된다. 이러한 정치 풍토 속에서 ‘신명(神明)나는 정치’ 즉,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생동감 있는 정치는 요원해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가 선진화되고 신명나는 정치로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결코 아니다. 다만 그 길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인, 제도, 시민사회의 역할이 모두 재정립되어야 한다. ■ 정치 선진화의 첫걸음, 신뢰 회복과 소통 문화 정치의 핵심은 ‘신뢰’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 신뢰는 가장 희소한 자원이 되었다.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선거 공약의 이행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의 진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첫째, 정치적 소통 문화의 혁신이 필요하다. 현재의 정치 논쟁은 대부분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수사적 전쟁에 그친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정책 중심의 진정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독일이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이념적 차이를 넘어 실용적인 협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 한국 정치도 ‘승자 독식’의 구도를 버리고, 상생의 대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공약 이행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 선거 때마다 수많은 공약이 쏟아지지만, 실제로 이행되는 것은 극히 일부다. 공약 이행률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행되지 못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은 책임감을 갖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사진: 대한민국 정치의 선진화와 신명나는 정치의 가능성에 관한 AI이미지/대한기자신문 ■ 제도적 개혁, 정치의 질을 높이는 시스템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정치 시스템은 과도한 당내 경쟁과 지역구 중심의 정치를 부추기며,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만든다. 첫째, 국회는 비례대표제 강화를 통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지역구 중심의 선거 제도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치인을 양산한다.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면, 여성, 청년, 소수 계층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고 정책 전문가들이 국회에 진출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둘째, 국회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당 간 이익 조정의 장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장기적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입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당 내 공천 과정에서도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 시민의 역할, 정치의 주인으로서의 각성 정치의 선진화는 정치인만의 몫이 아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감시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를 ‘더러운 것’으로 치부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경향이 강하다. 첫째,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력이 성장해야 한다. 인기 위주의 공약이나 감정적 프레임에 휩쓸리지 않고, 정책과 리더십을 냉철하게 평가하는 유권자가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학교와 사회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해, 유권자들이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언론, 시민단체,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정치권의 비리를 감시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제기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 최근의 몇몇 시민 주도적 운동(예: 블랙리스트 운동, 청년 정치 모니터링 단체)은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는 데 기여했다. ■ 신명나는 정치를 향한 도전 대한민국의 정치가 선진화되고 신명나는 정치로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진정성 있는 변화, 제도적 개혁,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조화를 이뤄야 한다.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이뤄낸 경험이 있다. 1987년 민주화 운동, 2016년 촛불 혁명은 국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꾼 사례다. 이제는 일상적인 정치 문화를 바꾸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가 다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명’을 회복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자발적,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예금주 : 대한기자신문 *계좌 : 우체국 110-0053-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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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