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자신문] 미·중이 최근 공동성명과 합의문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비켜간 정황은 결코 가벼운 변화가 아니다.
외교 문서는 '단어 하나'에 국익의 방향이 담기고, 삭제된 문구에는 더 큰 메시지가 숨어 있다.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미국·한국·일본의 확고한 입장이었고, 중국도 형식적으로는 그 틀을 공유해 왔다.
최근 기류는 분명히 달라졌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을 지렛대로 삼아 지역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핵화’가 사라진 자리에는 결국 ‘관리’라는 냉정한 현실이 들어섰다.
미국은 북한 핵 보유를 단기간에 되돌릴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사실상 동결 상태의 장기 관리를 선택하려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북한의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
오히려 북핵은 중국에게 미국을 견제할 전략적 완충지 역할을 해왔다.
두 강대국이 같은 문구를 빼는 순간, 한반도 문제는 ‘협력 의제’에서 ‘전략적 이해 조정’의 관리영역으로 이동한 셈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이다.
비핵화라는 원칙이 약화될수록 한국의 안보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북핵 보유의 사실상 기정사실화는 한국의 억지 전략, 동맹 구조, 심지어 국내 정치적 지형까지 뒤흔들 수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큰 틀에서의 전략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한반도 의제의 비중을 조정한다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한국에 돌아온다.
미국과 중국이 문구 하나를 조정하는 동안, 한반도의 전략 환경은 조용히 그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 변화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북핵 위협의 현실화를 좌시해서는 안 되며, 한미 동맹의 억지력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에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비핵화’에서 손을 떼기 시작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국은 스스로의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
외교는 결국 '힘의 언어'다. 강대국의 '비핵화 언어'가 문서에서 빠진 단어 하나가 한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작금 필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함과 국가 전략의 재정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