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한·중 관계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 내년 초로 예고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한·미 간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협력’ 논의가 새로운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 관영 매체와 전문가들이 이를 두고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력한 견제구를 던지는 모습은 예사롭지 않다.
중국 측의 반응은 표면적으로는 핵확산방지조약(NPT)의 훼손을 우려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의 핵잠 보유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의 일환이라는 전략적 경계심이 짙게 깔려 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오커스(AUKUS)의 선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해안선 지형까지 거론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 가속화를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압박의 메시지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갈등이 한·중 관계의 ‘단절’이 아닌 ‘새로운 진통’으로 읽혀야 한다는 점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힌 것처럼, 지금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서해 구조물 문제 등 예민한 현안을 두고 “담장을 잘 고치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은 역설적으로 갈등을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한·중 정상회담은 단순히 형식적인 대화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핵잠 논의가 불러올 파고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안보는 안보대로, 협력은 협력대로’라는 정교한 투트랙 전략이 적절히 요구된다.
한국은 우리의 주권적 결정이자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 억제력 강화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한다.
또 중국이 우려하는 ‘지역 안정 파괴’의 의도가 없음을 외교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오히려 이번 핵잠 이슈는 한·중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전략적 소통’ 단계로 끌어올리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다.
서로의 안보적 레드라인을 명확히 확인하고, 그 안에서 공통의 이익인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상회담의 가치다.
특히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것은 우리 외교의 핵심 과제다.
외교 갈등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한·미 동맹의 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국과의 마찰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어쩌면 ‘성장통’일지도 모른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 간의 안보 협력을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이 암초에 걸려 좌초되지 않도록 유연하고도 단호한 ‘한중 정상 셔틀 외교’의 묘미를 발휘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