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자신문 이강문 기자] 지난 16일, 낮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상임의장 송운학) 등 34개 시민단체가 ‘무인기 사건 남북대응 평가와 해법 관련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는 ‘국민주권시대 남북평화촉진 특별연속제안 제1차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들 단체가 제안한 해법은 ▲무인기 사건 관련 행위자와 배후 및 배후의 배후까지 범죄혐의자 전원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수사와 엄벌), ▲무인기 대북침투 등 우발적 무력충돌 유발방지 민관합동위원회 설치, ▲이북의 무인기 실물공개 등 조사협조와 남북대화, ▲DMZ 관리활용과 접경(接境)지역주민 안전보장을 위한 남북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이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최소 매월 1회 이상 간격으로 최소 6개월 동안 기자회견 또는 토론회 등을” 이어가면서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제를 도입·강화하여 평화권(right to peace)과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주권 행사가 보장되는 국민개헌과 직결되는 시의적절한 여러 가지 쟁점과 주제 및 대안 등을 공론화함으로써 국론통합과 남북평화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향후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 회견 ‘여는 인사말’에서 김삼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겸 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은 “민족분단으로 야기된 불행과 비극이 벌써 80년을 넘었고, 약 7개월 뒤에는 만 81년이 된다. 올해 발생한 무인기 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기필코 휴전협정을 종전선언 및 남북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민족화해를 일구어내기 위한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단체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유엔사의 직무유기 또는 무인기비행 방관묵인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번에는 결코 유야무야 흐지부지 넘어갈 수 없다”고 역설했지만. 주안점은 각각 달랐다.
이장희 사)남북경협운동본부 상임대표 겸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외국어대 명예교수, 전 외대 부총장)는 “군사분계선(DMZ)은 한미연합 공동감시구역이지만, 실질적인 관리책임은 주한미군에 있다. 유엔사를 상대로 무인기 사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공개적으로 질의한다.”면서 “조만간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질의서를 전달함은 물론 남북공동조사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임상우 중립코리아국제연대 상임대표 겸 민청학련동지회 공동대표는 “남북문제는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무인기 등 도발이 확인된다면, 북한에 사과하고 남북소통을 모색하겠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전향적인 언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는 “문재인은 임기 동안 2조6천억 원어치 무기를 사들였는데 이재명은 임기 동안 36조 원어치 무기를 사들이기로 약속했다.”면서 “무기로는 절대로 평화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한 뒤 “한미동맹을 아직도 입술에 매달고 사는 한국의 여야정치인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자주 찾아 평화로 가자!”고 호소했다.
본지가 연속제안 기획취지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드나듦이 자유로운 열린 공론장(公論場)을 지향하는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송운학은 “한반도 전체를 우리나라 영토로 바라보거나 남북관계를 군사·외교 영역에서의 안보 리스크 관리로 머물게 해서는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 주권과 평화가 맺고 있는 상호관계를 단순한 가치관적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행복과 생명안전 등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남북관계를 경제·산업·투자 관점의 구조적 의제로 확장하고 평화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적대가 지속될수록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평화비용보다 엄청나게 증가하는 반면 예측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사회적 합의 등 국론통합을 드높이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