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자신문] 2024년 12월 3일,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갔던 그 참혹한 밤으로부터 443일이 흘렀다.
단 한 명의 '오판과 망상'에서 비롯된 비상계엄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는 우리 사회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다.
국민은 불안에 떨었고, 군과 공무원들은 항명과 복종의 갈림길에서 고통받았다.
최근 내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시대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다.
하지만 사법적 단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치른 막대한 대가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한다.
지난 443일간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의 늪에서 허덕였다.
한쪽에서는 과거의 퇴행적 권위주의를 옹호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분노를 동력 삼아 상대를 섬멸의 대상으로만 간주했다.
이제 우리는 이 비극적 사건을 매듭짓고, 그간 우리 정치를 지배해 온 '양극단의 진영 논리'라는 구체제와 결별해야 할 전환점에 서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는 양 끝단에 서 있는 강성 지열들에 의해 과잉 대표되고 있다.
합리적인 '토론과 타협'이 사라진 자리에는 혐오와 낙인찍기만 남았다.
한쪽 극단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세력을 비호하며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다른 쪽 극단은 개혁을 명분 삼아 또 다른 독단과 배제의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단의 정치는 결국 민생을 외면하게 만들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쟁에만 몰두하게 하는 '정치의 실종'을 초래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이익은 분명하다.
그것은 '헌법 정신의 회복'과 '중도·통합의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정당 정치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시민의 삶을 대변하는 본연의 궤도로 돌아와야 한다.
증오를 먹고 사는 정치는 결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롭고 또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
이번 판결이 분열의 끝이 아닌, 사회적 대타협과 통합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정치권은 상대 진영을 궤멸시키는 데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계엄 사태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무너진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양극단의 적대적 공생 관계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
443일의 긴 고통 끝에 확인한 것은 '법치와 민주주의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사실이다.
이제 이 확고한 원칙 위에서 좌우의 진영 논리를 넘어, 상식이 통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성숙한 민주 공화국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
그것이 '비상계엄'이라는 거대한 희생을 치른 우리 사회가 역사의 법정 앞에 내놓아야 할 진정한 답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