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자신문 송면규논설위원(박사)] 매년 봄이 되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재난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겹치는 봄철에는 작은 부주의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지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수십 년 전부터 “산불 조심”이라는 표어와 캠페인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산불 발생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한 예방 홍보를 넘어 보다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불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 불이 번지기 전에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이다. 이를 위해 산불 진화용 헬기 투입과 함께 지상에서의 신속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특히 소방대원과 장비가 빠르게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임도(소방 도로)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다행히 많은 지자체에서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한 임도 개설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일부 지역(예, 예봉산)의 경우, 사유지라는 이유로 임도 입구를 차단해 차량 통행을 막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 상황에서도 소방 인력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우회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 지역의 사례를 보면, 해당 임도는 단순한 사유지를 넘어 산불 진화는 물론 등산로, 조림 작업로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제한된다면, 이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넘어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산불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재난이다. 따라서 대응 역시 공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자체는 단순히 산불 예방 구호를 외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접근성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설사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의 통행권 확보 방안, 보상 체계 마련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기존 임도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활용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미개설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도로 개설을 추진해야 한다. 산불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에 촘촘한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산불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조심하자’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얼마나 빠르게 접근하고 진화할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 도로와 임도의 적극적인 개설과 활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